수색영장도 함께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하게 된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한 공조본은 “오늘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적시했고,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또 대통령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조본이 전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권 논란이 정리되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재판관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 처리 등을 논의한다.

전수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