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국회 수시로 불러 세워
“개인정보·기업자유 침해 해당”

국민의힘이 기업 비밀정보라도 국회 요구 시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해당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 군기 잡기 법’으로도 불린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 증인을 부를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