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일부 승소 판결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

현대자동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 영상을 무단 도용해 회사와 차량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방송에 활용한 악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7일 법원과 현대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 박찬석)는 지난 21일 현대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유튜버 김모 씨는 현대차 측에 손해액 2224만 원을 지급하고, 저작권 침해 영상 파일을 개인 PC 등에서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튜브 인싸케이 채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1년에 걸쳐 현대차가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아무런 허가 없이 자신의 영상에 사용했다. 특히 김 씨는 방송에서 욕설과 비속어는 물론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언어를 반복해 사용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에 현대차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의 영상이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2020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형사 고소했다. 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작·게시한 일부 영상이 현대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신차 홍보 영상의 경우 원형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김 씨가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내레이션·자막 등을 추가해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에도 현대차의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의 A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높은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유튜브나 SNS 등에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올리는 네티즌에 대한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악성 비방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