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입증 시스템 없어
대출액 줄어 형평성 논란도
정부 일관성 없는 정책 비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 빚 급증의 주범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축소하고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을 제한하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을 두고 금융권과 차주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규제를 풀고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정부가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차주들은 미리 움직여 최대한 대출을 받은 차주들만 이익이라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두고 은행권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여부를 은행들이 꼼꼼히 따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대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 산정 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실제 만기인 50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함을 열어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주의 상환 능력 판단 기준을 당국이 제시하지는 않고 은행에서 개개인의 미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입증하라는 것인데, 어떤 변수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국이 차주들의 월 상환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제도’도 논란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의 변동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시 가산금리 1%포인트가 가산돼 대출 한도가 4억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당장 대출 가능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차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직장인 박모 씨는 “미리 움직여 막차를 탄 차주들이 부러울 따름”이라며 “하루 사이에 대출 한도액이 줄어드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한 정책모기지 특례론도 우대형만 남기고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신청이 중단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크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측면이 큰데, 신규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더 많아지자 정책 방향을 하루아침에 바꿨다는 지적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