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파업 문제 해결 방안 관련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 생각할 수도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 유발하게 돼
아무리 힘들어도 법·원칙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파업 사태에 관해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에 관해 취재진에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측을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