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카캐리어에 안싣고… 완성차 개별운송 화물연대 총파업 6일째인 29일 오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에서 완성차를 적치장으로 개별 운송하고 있다.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가 파업으로 운행을 멈추자 기아 측은 대체인력을 고용했다. 연합뉴스

■ 복귀명령 어떤 절차 밟나

운수업체 209곳 2500명에 발송
가족 · 지인 ‘3자 송달’도 추진
불응 지속땐 형사처벌도 가능

고용부, 48곳 현장지도반 운영
운송 거부 · 방해 행위 파악 지도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면서 정부는 즉각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멘트 운반차량과 레미콘(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 차주 및 종사자(2500명), 운수업체 209곳에 대한 명령 송달작업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이후 우편송달 진행까지 하루 이틀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시명령의 핵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 여부’라고 보고 있다. 명령서가 차주에 송달되는 동시에 행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차가 속해 있는 운송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사전 조치를 먼저 취하는 이유는 운송거부 참여 차주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사에 소속돼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업무개시명령은 우편송달이 기본이지만, 공시송달과 ‘제3자 송달’, SNS·문자 등 전자송달도 가능하다. 다만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송달은 수신인(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법률적 효력을 갖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오프라인 우편은 물론 가족·회사 직원 등 제3자에 대한 송달까지도 시도해 개시명령을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운송거부 참여자들 선별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해 운송거부에 참여한 차주들을 선별하고, 이들의 연락처도 확보할 방침이다. 운송거부자 선별이 어려워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져도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고 운송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불법적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주들이 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불응 시엔 화물운송 허가(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형사적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종합상황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 관서에 현장지도반을 운영, 근로감독관들이 매일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박정민 ·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