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정치기소” 강력 반발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와 관련해 ‘이재명 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이날 박범계 의원(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박 의원은 청사 진입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이를 부당한 기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탄압 수사와 관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항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청사 진입을 허용치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파 없이 만나야 하는 거지 뭔 소리냐” “국회 제1당 의원들이 왔으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관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의견이 있으면 따로 가져와 달라”고 설명했고, 청사 진입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법원삼거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처럼 원외 농성이 이어진 순간 원내에서도 야권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야당 대표의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률가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법적 의문을 표할 정도”라면서 “이러니 여론도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적 수주, 사적 채용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단(단장 한병도)을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을 차출했다.


이해완·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