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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기록
최저임금 인상 등 소주성 강공
잠재 성장률 급속하게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말이 마차를 끄는’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어설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쇄도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겪었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로 점차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 이례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19 영향이 크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 이론을 무시한 아마추어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권 초기 정책의 취지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 약자 보호 등이었는데 결과를 보면 자산 등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심화 됐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성장을 하려면 자본이나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 모든 부문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 4년간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문 정부의 성장 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평균(1.1%)보다 낮으며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중 공동 꼴찌가 된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노동, 규제 관련 개혁도 후순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요소를 개선해야 하는데 올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정권 초기였던 2018년 합계출산율(0.97명)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노사관계 개선, 규제 개혁 등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움말 주신분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나다 순)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