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역대 성장공약 되짚어보니… 박근혜 줄푸세·창조경제도 모호

역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거창한 성장 공약을 내걸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의 미래비전과 구체성 없이 겉만 화려했던 성장론은 경제 원칙에서 벗어난 채 표만 노린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도구로 전락하는 ‘정치 예속화’로 인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많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 구호는 ‘747’(연평균 7% 성장과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이었다. 보잉 747 여객기가 날아오르는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공약은, 진취적 목표를 앞세워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정작 당선 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747 공약 달성을 위해 고수한 고환율 정책도 물가 폭등·경제 위기와 맞물려 강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10년 2월에는 사실상 폐기 선언을 해버렸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신자유주의적 공약인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와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내놓았지만, 두 공약이 서로 부딪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줄푸세’는 ‘747’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 마련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과 국민성장론을 발전시킨 ‘사람경제 2017’ 구상을 내놓았다. 핵심 키워드는 ‘재벌개혁’과 ‘일자리’로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역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도움말 주신분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나다 순)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