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선 D-100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단기 경기 부양책들만 쏟아내
“李-尹 모두 성장 담론이 없어”
빅체인지시대 ‘스몰대선’ 우려

20대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대선 주자들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시대적 난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경제 성장과 국민연금·노동·교육 개혁, 저출산 등 누적된 국가 과제를 풀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외교·안보 공약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공약 검증이나 경쟁도 사라졌다. 이번 대선이 ‘빅 체인지’ 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 리더십 경쟁이 아니라 포퓰리즘과 네거티브에 빠진 채 소모적인 싸움만 하는 ‘스몰 대선’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성장론을 제시했다. 국가 중심으로 135조 원이 투입되는 이른바 ‘국가주도성장’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적으로 국가 주도로 세금을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처진 성장론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주도 혁신을 강조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이 나선다’는 건 말이 되지만 어떻게 나설 것인가 라는 방법이 없다”며 “공허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쪽 다 성장 담론 없이 돈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장기 개혁 과제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금개혁을 강조하며 후보 간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후보, 윤 후보 모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둔 노동개혁 역시 후보들에게는 뒷전이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 과제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대신 돈 풀기 등 선심성 경쟁만 치열하다”고 비판했다.

미·중이 여러 방면에서 대충돌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대체로 계승한 이 후보는 실용외교를, 윤 후보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대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양강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의 주도적 선택을 강화하는 외교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민·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