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수 주현미, “6월 중국 행사도 상의하고 있었는데…너무 가슴 아프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0701039912179002_300.jpg?v=20250209044852)
생명보험협회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와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듯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이해해야 한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상품을 다수의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소비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중요 설명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이다. 보험약관을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보험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의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이뤄진다.
생명보험은 내용이 복잡해 계약 체결 후에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 일반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안 된다.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
1
윤 대통령측 “헌재 재판 진행 공정하지 않다”
정철순 기자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단독]</em>송대관 마지막 생전 인터뷰, “인생이 ‘네 박자’ 아니라 ‘8박자’ 같네요”](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2/2025020801039912069001_s.jpg?v=20250209044852)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윤 대통령측 “헌재 재판 진행 공정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하는 것과 관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헌재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정성에 의문을 드러낸 시간 제한과 관련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정철순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