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분법적 구분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계기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민주화 세력에 의미를 실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여겨지는 산업화 세력을 부정하는 뜻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필요성을 앞세워 연일 강조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오히려 건국·산업화 세력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해 건국 세력, 산업화 세력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형태로 민주화 세력을 치켜세우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느 한쪽을 잘못됐다 폄훼하고 다른 한쪽을 끌어올리면 협치와 공존의 시대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정 정파만을 위한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둘 다 충분히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산업화가 옳으냐 민주화가 옳으냐’는 식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껏 정치 노선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며 최근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정치가 자초한 ‘헛발질’의 사례로 들었다. 이 법안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자칫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 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여권이 1987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 사건,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로 불거진 ‘친일파 파묘’ 주장 등을 거론하며 경쟁적으로 ‘과거사 뒤집기’를 시도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권도 국정교과서 문제로 파동을 겪지 않았느냐”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 역시 그 연장선 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정권을 잡은 세력이 역사를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권력을 작동시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원래 취지가 선이었다 하더라도 이념 전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김유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