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상담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신창섭 기자

경제 전문가들, 정부 확대지원 정책에 신중 목소리

효율적 재원 활용 원칙 지켜야
중위 소득 이상에 현금 살포땐
소비 확대 효과등 영향 미미해
필요한 곳 집중 장기전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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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30일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따른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 근로자 등의 취약층에 한정하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도 이런 맥락에서 취약층에 선별·집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제어되지 않아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성 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권장하겠다는 것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엇박자 정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 일본 등의 사례처럼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 혼란, 국가 채무 급증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 등 금융시장에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예상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 부문, 지역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어떤 수단으로 지급하든 원래 본인이 소비하려던 소득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서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부담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당장 세금이 늘지 않는다 해도 민간에 구축 효과(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이자율 상승 및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중산층과 고령층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중산층(3∼4분위)의 소비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오히려 0.3∼0.5% 줄어들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이 필수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상황과 모순되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 원 중 10조3000억 원을 적자 국채로 충당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차 추경도 기정사실화됐다. 일부에서는 올해 국가 채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8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9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채무비율이 단기간 급증할 경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혼란도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짙어지면서 일반 회사채가 외면받고 있는 데 안전자산인 국고채 물량이 쏟아지면 회사채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무차별 현금 살포같이 투입 대비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실험에 재정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 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인해 급증할 실업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철·박정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