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때처럼 年 2차례 편성
사상최대 2009년선 넘어설 듯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지난 17일) 이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30일, 2차 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산업에 대한 지원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수당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등 세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올해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급락 등에 따른 세액경정(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까지 반영해야 한다. 경제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과 비슷하거나, 2009년 추경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문화일보 3월 23일자 9면 참조)

우리나라 역사상 한 해에 두 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2001년, 2003년 등 손꼽을 정도다. 그러나 2003년은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대책 마련, 2001년에는 지역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 재해가 발생하거나 정책 시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사용처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실무적으로 작업할 것이 별로 많지 않다.반면, 올해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작업이 쉽지 않다. 업종별 피해 규모 등을 추산하고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 사업을 도출해야 한다. 세종 관가에서는 “올해 2차 추경을 하면 2001년이나 2003년보다는 1998년 또는 1999년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예산실은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을 동시에 편성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