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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 비준 어떤 효과있나

법제처심사·비준·공포후 발효
중대 재정부담땐 국회동의 필요

비준은 국가원수가 조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통상 합의서나 조약이 체결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 절차를 통해 발효된다. 다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북 합의서 또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체결과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혹은 입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선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면 향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쉽게 합의사항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정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평양 선언 및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은 약 3일 뒤 공포되고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10·4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 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서 등에 대해 사전 비준을 했다. 하지만 남북총리 합의서는 본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17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사전 비준한 합의서들도 의미를 잃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