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군사분야합의서도 함께 비준
“위기 없애 우리 경제에 도움”

판문점선언 국회통과 안됐는데
후속합의문 先비준 논란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 등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 등은)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오늘 심의·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21일 있었던 유럽 순방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 등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후 해당 선언과 합의서를 비준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 성격이 강한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평양선언의 대전제 격인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미국과 국내에서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