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는 야3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주평화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서울교통공사 이어 인천공항공사·가스공사도…의혹 규명이 우선
정규직 전환 과정 ‘불공정’ 개입 여지…정부, 익명제보 활성화 등 추진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하나둘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게 의혹의 출발점이다. 일단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에 비리가 끼어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스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진 비정규직 1천203명 가운데 25명(2.1%)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와 파견·용역이 그 대상이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성이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채용 비리’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가 결정되면 심의기구를 통해 그 업무에 누구를 채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재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경쟁채용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가스공사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285명 가운데 8.4%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로, 무기계약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정규직화 계획 발표 이후 협력업체에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입사자 2명의 모친이 인사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12월 사건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지난 5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의 ‘고용세습’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의혹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익명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극심한 차별을 당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또 다른 불공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우려됐다.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하며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정당하게 채용됐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하게 조사한 뒤 전환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용세습’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고용세습은 거대 노조가 있는 현대차와 같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기존 직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비판할 때 주로 쓰인 용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등이 명기된 사실을 거론하며 고용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의 단협 조항은 과거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마련됐으나 고용세습의 불공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고용세습과 연결하는 것을 노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개별 사업장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고용세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이어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를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비정규직을 줄여나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단계 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곳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8만5천43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17만4천935명)의 4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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