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제재 유지라는 핵심명제 안 변한다”

방북 앞두고 ‘제재’원칙 확인
“발전된 논의 할 것에 낙관적
종전선언 관련 언급 않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라는 “핵심 명제(core proposition)는 변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확고부동한 제재를 강조하고 나오는 것은 일단 외교적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방북과 관련, “미·북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뿐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보다 깊은 이해와 심화한 진전, 그리고 발전된 논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비핵화)를 달성할 기회가 계속 제공되는 여건 아래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이며, 그 여건은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라고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비핵화를 가져다줄 역량을 부여할 핵심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유지 필요성에 대해 완벽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며 대북 제재의 국제적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종전선언 또는 다른 문제든 협상의 진전 상황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 지속은 강조하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4차 방북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종전선언보다는 미·북 상호적대 행위 중단과 같이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2021년으로 제시했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는 “2021년에 관한 언급은 내 말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정상들 간에 이뤄진 언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빨리하고 싶지만, 시간 싸움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머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문화일보

문화일보

폼페이오 “제재 유지라는 핵심명제 안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