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北인프라 초점
구체案 나와도 이행 쉽지않아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보다 더 진전된 남북경제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별수행원에 대기업 총수와 각 분야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경협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경협안이 합의되더라도 이행은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비핵화 의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 제재 공조를 허무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17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확인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문 대통령과 평양에 동행한 수행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표적인 남북 경협기업인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 경제인과 북한 당국 간에 실질적인 투자 논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임 실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북한 내각 부총리와 이야기하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집행을 논의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방점이 경협 확대에 찍힌다면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