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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大의제 논의 전망

南北진전·비핵화·긴장완화
판문점선언 넘는 합의 관심
9·19평양선언 땐 美·北촉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개막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난 4·27, 5·26 정상회담 합의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1차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넘어서는 9·19 평양 공동선언이나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 결과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교착 국면의 북핵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18일과 19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 발표 형식과 수준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어떤 합의가 나올지, 합의문이나 구두 합의가 이뤄져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블랭크(blank·공백)”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공동선언문, 합의문과 같은 형식보다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 내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세부적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판문점 선언 가운데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친척 상봉, 가을 평양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안들은 다수 실현됐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 철수 등 포괄적 합의안도 도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남북 경협과 함께 종전선언, 단계적 군축으로 대표되는 평화체제 구축은 이행이 더딘 분야로 꼽힌다. 이 중 경협 문제는 북한 비핵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연관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회담의 성과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상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