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 韓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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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세탁기에 관세폭탄
“120만대 20% · 초과땐 50%
태양광 셀·모듈엔 30% 부과”
부시 철강 조치 이어 16년만

정부, 긴급민관대책회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향후 4년간 15~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본격 발동했다.

삼성·LG 세탁기와 한국산 태양광 제품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수입 철강 제품 이후 16년 만이다.

USTR에 따르면 삼성·LG전자를 포함한 외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 다음해인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 18%, 120만대 초과 45%가 부과되며 3년차에는 각각 16%, 40% 관세가 매겨진다. 또 태양광 제품의 경우에는 2.5기가와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USTR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한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면서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박정민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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