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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한경연 보고서

대기업·기업인 반감지수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와

대기업數 많다 여기거나
정치인 신뢰 안 할수록
기업에 적대적 인식 강해

정치인들 반기업 조장은
정치불신 높이는 부메랑

이념성향, 反기업과 무관

지난 2001년 국제 컨설팅 회사인 ‘액센츄어’는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22개국 880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적대적 또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조사였다.

질문은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가”였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한국이 70%로 가장 높았다. 영국(68%), 아르헨티나(55%), 프랑스(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네덜란드(13%)와 대만(18%), 미국(23%), 말레이시아(23%), 싱가포르(28%) 등은 비율이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10여 년이 흐른 2013년. 국제 컨설팅 회사인 ‘글로브스캔’이 26개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및 정부 신뢰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대기업 신뢰도는 36%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를 기록했다.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최고로 높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82%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중국(76%), 인도(75%), 캐나다(73%) 등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015년의 한국. 자유경제원이 19대 국회를 대상으로 ‘시장 친화성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 중 시장·기업 및 경제와 관련된 337개 의안 중 68.8%(232건)가 ‘반시장적인’ 의안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9월 21일자 1·3면 참조)

강산도 변한다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그렇다면 한국의 반(反)기업 정서는 누가 조장해 내는 것일까.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집단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가장 높은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대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공무원·전문직 종사자·자영업자·대기업 종사자 가운데 공무원의 대기업에 대한 반감지수가 0.184로 직업군 중 가장 높았다. 기업인에 대한 반감 역시 공무원 집단이 0.268로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공무원 집단이 기업 규제를 생산해 내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경연의 반기업 정서 실태 설문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의 96%가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높다고 평가하고 그 원인으로 기업(기업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공무원 집단이 이런 원인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국내에 대기업이 많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대기업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고, 법과 원칙이 잘 안 지켜진다고 믿거나 정치인·공무원·법조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반기업 정서는 단순히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치·정부 등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결합한 큰 차원의 ‘어젠다(과제)’라는 것이다.

반면, 진보와 중도, 보수 등 개인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대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지수는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0.1 미만으로 조사돼 이념성향과 반기업 정서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반기업 정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사적인 정치소득을 위해 반기업 정서를 이용하고 조장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정치불신과 기업불신은 상관관계가 있어 반기업 정서 조장은 정치불신을 높이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