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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수정할 경우 노사 충분히 협의토록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합의에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도 함께 담겼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노사정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는.

A.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근로자의 해고를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를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노사정 간에 합의가 어려웠다. 앞으로 노사정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Q.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무엇인가.

A.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을 수정할 때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대타협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Q. 통상임금 범위 산정은 무엇인가.

A.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다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추가됐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Q. 근로시간 단축은.

A.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뒤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Q.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A.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Q. 파견근로 확대는.

A. 파견근로 확대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더 늘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Q. 청년고용 창출은.

A.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