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청년도 중장년도 취업전쟁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대타협안에 잠정 합의한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곳에서 열린 ‘중장년 취업 박람회’에도 중장년 구직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실태조사·전문가 의견 수렴
일괄 아닌 순차 처리 가능성

野 “관련법 꼼꼼히 들여다볼것”
논의 - 통과 과정 만만치않을듯

새누리당이 14일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16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모처럼 노사정 간 대타협을 이룬 노동개혁이 그 모멘텀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부터 “후속 과제인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 사실상 과반을 점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여야 동수이며 새정치연합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다섯 개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에는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년만 딱 일하고 그만둬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것은 좀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파견근로 확대와 (사용기간) 2년 연장 등은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 급여의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희망대로 정기 국회에서 5개 법안이 모두 처리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은 야당도 쉽게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에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라 법안 처리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우리 노동시장을 투쟁에서 상생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안정으로, 경직된 문화를 유연한 문화로 탈바꿈하는 아주 거대한 출발”이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00여 차례가 훨씬 넘는 회의를 거쳐 이룬 합의를 기초로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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