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4개 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상반기에 지난해 실시한 확장적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나오는 경기 관련 지표들을 살펴본 뒤 추경 등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경우 시기는 오는 5∼6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규모는 10조∼15조 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올해 국세수입 결손액이 6조∼7조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세입 경정을 6조∼7조 원 정도 할 필요가 있고, 세출 확대도 5조∼7조 원 정도는 해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결손액에 대한 전망과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2분기에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성장률이 5월 기준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도 하반기 성장 둔화를 점치면서 이르면 5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BNP파리바와 노무라는 수출 둔화 등을 이유로 2분기 중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무라는 미국 기준금리 정상화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한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연 1.25%까지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하가 3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HSBC는 한은이 3월에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효과,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관찰한 뒤 3분기 중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거시경제가 예상보다 약화되면 7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해동·김석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