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최저임금 올려라”
‘소득주도 성장론’도 부담
기업들은 신규 채용 꺼려

청년 실업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경제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정년 60세 연장과 더불어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기업 임금 인상 압박까지 강화되면서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 고용여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취업자 증가와 더불어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며 “높은 청년 실업률은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인 요인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특히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청년 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교육부문 구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업률도 4.6%로 2010년 2월(4.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마다 2월에는 졸업과 공무원시험 등 취업 시즌이 겹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2월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월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용 관련 가장 종합적인 지표인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을 살펴보면 한국 고용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 2월 체감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고용 관련 지표가 급격히 나빠진 배경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득 주도 성장론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업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릴 동기(動機)가 별로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률까지 높이기는커녕 고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업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뒤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졌던 것처럼 억지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되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