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최재해 등 탄핵 기각…尹 탄핵에 영향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을 비판했다.

14일 천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모르겠나. 그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의원이 밖에 나가서 장외집회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으면 의원실이 돌아갈 수 없다"며 "조용히 헌재 결정 지켜보자고 해도 된다"고 했다.

또 천 의원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이미 표시한 바가 있다.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에서 일단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한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때문에 탄핵한다’ 이래버린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이라는 단어의 가벼움과 우리 헌재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탄핵의 무거움 기준 사이에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며 "그게 확인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제의 결정"이라고 했다.

전날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헌재가 다루는 법률적 관점에서 영향은 없다. 대신 여론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천 의원은 "벌써부터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 다 기각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기고만장할 수 있게 빌미를 준 게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에게 여론전에서 진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스스로 자책골을 넣어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