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창업 상담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인천대 미추홀캠퍼스에서 열린 ‘2014 미추홀 창업페스티벌’에서 창업 기업인들이 전직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창업 상담을 하고 있다. 심만수 기자 panfocus@

노동소득 늘어난 속도
생산성보다 훨씬 빨라

근로시간 단축도 진행
휴일근로 인건비 증가
임금경쟁력 급속 악화

정년연장 등 민감 이슈
고용시장 큰 파급효과

한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위로 하위권이고, 임금경쟁력도 주요 경쟁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기업·노조·정규직의 대승적 양보가 없을 경우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금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1월 발행한 ‘노동시장 이원화 관련 보고서’(필자 김승원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만2484달러로 전체 중 24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만9051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7만3483달러), 미국(4만1195달러), 스위스(3만7896달러) 순이었다. 노동생산성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1만927달러), 멕시코(1만1390달러), 폴란드(1만3589달러) 순이었다.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임금경쟁력은 하락 추세에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내놓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자료를 보면 시간당 산출량으로 노동생산성(2000년을 100으로 간주)을 측정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지난 2011년 201.7을 기록해 대만(208.8)보다 느리게 증가한 반면, 일본(141.1)과 미국(175.3)보다는 빠른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파르게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시간당 임금은 223.5로 대만(143.3), 일본(134.4), 미국(146.3)보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2011년 110.8을 기록해 인건비 증가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

반면에 일본(95.2), 대만(68.6), 미국(83.4)은 오히려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해 인건비 증가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이슈는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임금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월평균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을 각각 200만 원, 50만 원씩 받으면서 월평균 170시간의 소정근로와 38시간의 초과근로, 19시간의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5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태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받는다면 휴일근로의 인건비는 32.1%나 증가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소득은 생산성 향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임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은 임금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