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넘게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장관 청문회, 특별감찰관 선임 등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국감 일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일 현재 원 구성은 22일째 지연되고 있다. 15대 국회부터 원 구성 법정시한이 적용됐지만 이를 준수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여야는 예결위 상설화, 정보위 일반 상임위화, 복수 법안소위 등으로 대치하다가 잠정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시 국감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다. 국감 일정을 놓고 여야는 각각 23일과 30일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6일 또는 27일 실시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야당이 동의하며 합의점을 찾는 듯했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 역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분리 국감을 처음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이 외에도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는 기한이 24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구성이 안 되면 인사청문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 또한 합의를 못한 상태다.

19일부터 특별감찰관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특별감찰관 선임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돼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할지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