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문화일보

뉴스(최신기사順)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멀티미디어
기자페이지
회사소개
광고안내
사업안내
이용안내
독자참여
구독안내
회원서비스

문화일보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메뉴 닫기
세무조사 받은 2PM 출신 이준호 “추징금 완납…탈세 아냐”
세무조사 받은 2PM 출신 이준호 “추징금 완납…탈세 아냐”
이탈리아 사람들도 게 맛을 알았나?…외래종 블루크랩 먹어서 없애기로
이탈리아 사람들도 게 맛을 알았나?…외래종 블루크랩 먹어서 없애기로
韓아마추어 男골퍼 평균 타수가 85타?… “규칙 준수 안 해서”
韓아마추어 男골퍼 평균 타수가 85타?… “규칙 준수 안 해서”
분열된 현실 반영한 ‘오겜2’… 전작 흥행 넘어설까
분열된 현실 반영한 ‘오겜2’… 전작 흥행 넘어설까
[속보]김용현측 “포고령 초안 ‘통행금지’ 尹이 삭제지시…국회 경종 목적대로”
[속보]김용현측 “포고령 초안 ‘통행금지’ 尹이 삭제지시…국회 경종 목적대로”
사회

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대법 “소송 증거 안돼”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입력 2024-05-20 08:57
댓글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아 녹음한 목소리를 가사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2019년 남편이 B씨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바로 이혼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불륜 상대가 있었고 남편이 2020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에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A씨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 앱으로 녹음한 자료가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느냐 여부였다.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B씨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다만 이 녹음파일을 제외하더라도 입증 증거는 충분하다고 봐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김유진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N채널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문화일보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이곳(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선 OB들이라고 해도 (진급에 미쳐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걸 이용한 거죠.”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인근에서 만난 관계자 A 씨의 말이다. 이곳은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꾸려진 계엄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의 단장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특수요원 수십 명이 모인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계엄 배후기지’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A 씨는 “이곳은 군 지휘부도 정확한 업무를 모를 정도로 음지 부대라 폐쇄적이고 진급 경쟁이 극심하다”며 “전역자도 진급을 미끼로 실무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번 계엄에서 배후기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곳에서는 전역자라 해도 이들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조직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처럼) 전역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설명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테크○’이란 이름으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 건물이라고는 민가 4∼5채가 전부였다. 진입로에는 ‘이 지역은 보안시설이므로 무단출입 및 사진 촬영을 금함’이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진입로 끝에는 철문이 건물을 가리고 있었다. 해당 건물 청소 업무를 한다는 B 씨는 “정보사 건물이 맞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철문으로 건물을 가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정보사 건물들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빌딩’도 정보사 100여단 건물로 알려져 있다. 왕복 4차선 도로 옆 6∼7층 규모의 이 건물은 일반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 최모(51) 씨는 “군부대인 것만 알지 경비가 워낙 삼엄해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북파공작부대(HID)’를 양성·교육하는 일종의 ‘연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100여단과 같은 군대 용어가 아닌 ‘○○개발’ ‘○○산업’ 등 일반 회사명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다고 한다. 판교 정보사 100여단 부지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대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매년 6월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위령제가 거행된다. 지난해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주민 C 씨는 “충혼제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유족들도 내부로는 못 들어가고 앞에서 위령제만 지내고 바로 나온다”고 전했다. 노지운·조언 기
기사 댓글

문화일보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세요! 문화일보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폰화면에 북마크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