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리밸런싱(재균형)’ 전략의 추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위협과 관련해 충돌 억제 정책이 실패할 경우 무력 제압을 통해 승리를 거둔다는 대북 군사정책도 표명했다.

4일 미 국방부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4,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하고 의회에 공식제출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호주,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에서 아·태 리밸런싱 전략을 강력하게 실행한다”면서 “2020년까지 미 해군 자산(asset)의 60%가 아·태지역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리밸런싱 전략은)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군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해 미 해군 전력의 재배치는 사실상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또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하고 있는 연안전투함(LCS)의 아·태지역 순환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군사력 투입과 승리’ 항목에서 “북한 정권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군사력 투입 능력을 유지·강화해 충돌 억제 정책이 실패할 경우 공격자들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 억지력은 핵무기 공격에 대한 궁극적 보호책으로 확장 억지를 통해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중대도전 요인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처해 있다”면서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과 이란”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실질적 주둔을 유지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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