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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 병사의 봉급과 급식비가 대폭 인상된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차세대 전투기 구입 비용도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에는 모두 35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2013년 예산에 비해 4.2% 증가했다. 국방 예산을 크게 나눠 보면 병력 운영에 14조8000억 원, 전력유지 비용 10조3000억 원, 방위력 개선에 10조7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병사의 봉급과 급식비가 15%와 3.3%씩 인상된다. 상병 기준으로 올해 11만7000원이었던 봉급이 내년엔 13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기본 급식비도 올해 하루 6432원에서 내년에는 6644원으로 인상된다.
방위력 개선 비용도 대폭 늘어난다. 차세대 전투기 구입 비용으로는 7328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378억 원)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미래 전장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2819억 원으로 증가하고, 민군겸용 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590억 원으로 확대된다.
외교 분야 예산은 2조8370억 원이 책정됐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된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연계한 대(對)개발도상국 차관융자가 올해 6686억 원에서 내년에 753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402억 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예년 수준인 1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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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농장’ 감금돼 매달 ‘난자 적출’ 당하는 여성들…배후엔 中 범죄조직
최근 100명이 넘는 태국 여성들이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이른바 ‘달걀 농장’에서 난자를 적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5일(현지시간) 베트남 돕냔, 태국 방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파베나 아동 및 여성 재단은 최근 태국 정부에 긴급 호소문을 보내 중국 측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범죄 조직을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파베나 재단의 설립자 파베나 홍사쿨은 중국의 범죄 조직이 100명이 넘는 태국의 젊은 여성들을 속여 조지아의 난자 밀매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가 파베나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SNS 등에서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해외 대리모 구인 공고를 보고 속아 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는 조지아의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를 제공하는 일이며, 법률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권과 항공권, 호텔 및 기타 여행 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약속한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속은 태국 여성 10명은 두바이를 경유해 아르메니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3일 동안 머물며 다양한 관광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들뜬 분위기에서 여정을 즐겼다. 이후 그들은 기차를 타고 조지아에 도착하자 악몽이 시작됐다. 이 여성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된 채 난자를 적출당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부부가 아닌 수많은 중국인 남성만 드나드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모 일이 아닌 한 달에 한 번 난자 적출 수술을 강요받았으며, 대리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파베나는 이와 같은 장소들이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달걀 농장’이라고 말했다. 범죄 조직들은 적출한 난자를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범죄 조직은 “이 곳을 떠나려면 여행 경비와 생활비로 5만~7만 바트(약 200~300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지불 능력이 없어 그곳에 갇힌 채 계속해서 난자를 적출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한 피해자는 가족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 ‘몸값’을 치르고 겨우 탈출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그는 “탈출을 원했지만 몸값을 지불할 수 없었던 다른 피해자들이 나에게 ‘태국으로 돌아가 이 사건을 폭로하고 우리를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파베나 재단은 즉시 태국 왕립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지난달 30일, 태국 여성 3명을 무사히 구출했다.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더 많은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조지아에는 대리모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나 그곳에서 이뤄지는 대리모 계약은 법적 계약으로 간주된다. 조지아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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