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0~2세 전면 무상보육정책 실시가 전격 결정됐다. 예결위 소위가 정부안에도 없던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5세 무상보육을 먼저 실시한 후에 0~2세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결위 결정으로 갑자기 관련 예산 3788억 원이 늘어났고 정부는 정치권에 떠밀려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0~2세 아이가 있던 부모들은 얼떨결에 무상보육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그러나 25일 정부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추진 수정을 선언했다. 정책이 실시된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밀려 충분한 준비없이 실시됐던 0~2세 무상 보육이 많은 부작용을 낳자 보육료 전액 지원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자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했던 부모들도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발동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65만 명에 불과했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올해 7월 말 78만 명으로, 13만 명 늘어났다. 정치권이 추가 편성한 예산은 3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제도를 실시해 보니 국비 포함 9000억 원의 돈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예산 부족과 과도한 어린이집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소득 상위 30% 가구는 10만~20만 원의 자비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전업주부 등은 어린이집 이용을 반일제만 지원하는 등의 고육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이같이 황당한 상황을 연출한 정치권은 적반하장격으로 여야가 일제히 정부의 개편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번에도 정치권의 주장에 떠밀려 상위 30%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할 경우 추가 재원은 6419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0~2세 보육 예산은 지난해 3조1000억 원에서 올해 4조6000억 원, 내년 5조4000억 원 정도로 급증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