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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주요 그룹들은 간접비용까지 포함해 경영권 방어에 최대 수십조 원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해 정작 시급한 설비투자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키로 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그룹) 15곳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해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키로 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는데, 의결권이 없는 지분은 사실상 ‘휴지’나 마찬가지여서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적극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4~5년간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최근 에버랜드 지분 3.64%의 매각대금만 1650억 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비슷한 순환출자 고리를 갖추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데에만 1조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화의 경우 지난 2009년 지주회사 전환 얘기가 나왔을 당시 추정된 해소비용이 9000억 원이었다. 경제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수조 원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재벌닷컴은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삼성 4조3290억 원, 현대차 6조860억 원으로 낮게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도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할 지분이 9조6000억 원가량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지분 매입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따지면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지분 매입이나, 경영권 방어 위험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간접 비용 등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다”며 “이들 금액만 수조 원이 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계열사를 통한 경영권 방어도 불가능하게 된다.

또 경영권 방어제도가 선진국처럼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