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6일 대기업의 순환출자로 형성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고,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발의했다.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2명이 이날 공동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외에 기존 순환출자분까지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분이 대주주가 주식을 직접 갖지 않으면서 자회사들을 통해 간접 소유해 생긴 ‘가공의결권’인 만큼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지난 7월12일 당론으로 발의한 관련 법안보다 강도가 세다. 또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재계와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안보다도 훨씬 강제력이 크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당내 유력 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는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도 손을 대겠다는 적극 조치인 셈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합병 영업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될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해 해당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회사임을 신고하게 하고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의 사항도 밝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만 둔 데 대해 “기존 순환출자 금지까지 모두 금지할 경우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채수찬 법안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매년 10분의 1씩 제한해 10년 만에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경과규정 없이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상당하지만 여야가 비슷한 입장을 내보임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월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법안은 기존 출자에 대해 3년의 경과 규정을 두는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