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 기업의 신규 투자 위축과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2~3%대의 저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는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하거나 생산 라인을 확장해 수직 계열화를 꾀할 때 흔히 나타난다”며 “기존 의결권까지 제한할 경우 대기업의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주식 의결권 제한이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본부장은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특징”이라며 “총수의 영향력은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도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부 유보금을 쌓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신규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의 파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존 순환출자 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 계열사들이 늘어나고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치권이 그런 사실을 알고서 법안을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계의 우려는 엄살”(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기업은 순환출자를 끊으면 경영권을 잃을까 봐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엄살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