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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숨진 박경조 경위 사건 이후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3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다면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장에 의해 숨지는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선 해양경찰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해양 경찰관들은 중국 어선 및 선원들을 진압하기 위한 장비의 보완과 대형 경비함정의 추가 배치, 인력 증원 등 3가지를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단기적으론 단속요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방검조끼(사진), 방패 등 진압장비에 대한 보완 및 추가 보급이 시급하다. 해경은 지난 3월 어깨와 목 부위에 별도의 보호대를 넣는 등 선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시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방검조끼를 지급했다. 그러나 개당 50여만원에 달하는 신형 방검조끼는 옆구리, 배와 등 아랫부분을 제대로 덮어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 또 최악의 경우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해경의 단속대원 중 총기를 지급받는 대원은 20%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경비 함정 부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모두 290여척의 경비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수호와 불법조업 단속에 필요한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은 29척에 불과하다.

인력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현재 해경 인력은 전경 1600여명을 포함해 모두 9800여명이며 이 중 단속요원은 43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이상원기자 y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