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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녹취록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뒷돈 거래’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로 떠오르면서 증거 효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녹취록 존재만으로 승소나 유죄 인정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사자들 모두 녹취록 존재와 내용에 동의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한 쪽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박 교수의 녹취록에 곽 교육감측과 후보 단일화 대가를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곽 교육감측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 정황 증거나 또 다른 물증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이 곽 교육감 수사에서 “관련 물증이 많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박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과정과 이후 단일화 대가 협상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박 교수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대가성을 부인해도 통화내역, e메일, 계좌추적 등의 결과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물증도 확보해야 유죄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결국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선 진술, 물증 모두 완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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