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뉴시스,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비혼출산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 거의 없어”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출산한 가운데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많아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6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대표는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가 많지 않은데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비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나 시선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최 대표는 “문가비 씨 출산 기사를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 과거에는 안 좋은 댓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문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부모가 서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다”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비혼출산의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점 △임신과 출산을 혼자 할 경우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없는 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