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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비현실적 후속대책 쏟아낸 통일·국방·외교부

김병채 기자 | 2019-03-05 12:14

미·북 대화 동력 살리기 명분
금강산·남북군사회담 등 거론
美의 제재유지 원칙과 엇박자

이도훈, 비건 만나러 워싱턴行


정부가 협상 결렬로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우회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당장 북한과의 접촉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는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재의 틀 내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고, 국방부는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스웨덴 남·북·미 회동과 같은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향후 대책으로 내놨다. 북한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면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고도 ‘노 딜’로 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당분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NSC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찾겠다는 것도 ‘립 서비스’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3차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편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가서 비건 대표와 미국 행정부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7일까지 워싱턴에 머물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날 외교부가 밝힌 1.5트랙 대화 추진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건 아직…”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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