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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美, 최대압박 하는데… “文정부는 北주장 지지” 비판 커져

김석 기자 | 2019-03-05 12:12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19년도 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19년도 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각국 언론, 우려 목소리

“文, 北의 영변핵 제안 칭송
불가역적 폐기 단계로 평가”

北 核보유국 목표 여전한데
한·미 對北공조 균열 커져
“文, 김정은 설득해야 할 때”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대 경제적 보상’이라는 빅 딜안을 거부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를 하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 파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영변 핵 폐기안 긍정 평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국제 공조 대열 이탈 조짐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4일 ‘문(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 제안을 칭송하고,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와 갈라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북한 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인 단계”, 북한의 요구 조건을 “부분적 제재 해제”라고 말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폐기)과 관련해 노후한 원자로와 일부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 매우 제한적인 양보를 하면서, 제재의 실질적 해제를 원했다”고 말한 것과 분명하게 배치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내각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며 “이들 시설은 북한에 경화를 공급하는 곳으로 재개를 위해서는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미국이 제재 부과를 북한에 대한 주 지렛대로 여기는 상황에서 한·미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닐 것으로 믿어지며, 이곳의 폐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종료 신호는 아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영변 외 핵 시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란 것 같다”며 추가 핵시설 존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이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때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에 (완화) 조건이 있지만 북한은 그러한 조건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태로, 김 위원장의 요구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더 나갈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타협을 하도록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변리사회 행사에 참석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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