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팽개친 野의 탄핵 중독

임대환 경제부 부장

야권이 끝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버튼을 눌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익이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탄핵안 제출을 강행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키면 최 부총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기능 정지’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기각 판결로 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도 사실상 명분을 잃어버린 셈이 됐다.

한 총리가 복귀 첫 일성으로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위기에 처한 경제의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동맹이었던 미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어렵게 체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자원과 국토가 풍부한 여느 선진국들과는 처지가 다르다. 오로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보호무역주의의 발로는 ‘상권’이 없어지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기재부의 리더십 공백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경제정책 리스크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하지 못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물가·고금리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는 내수 침체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은 빠른 경제 리더십의 회복뿐이다.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할 전략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내수 진작을 위한 해결책도 시급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튼튼한 리더십 아래 좋은 전략과 방책을 마련해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다. 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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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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