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 없앨 때다

박수진 경제부 차장

상속세가 도입 7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총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의 기준) 1억 원 이하엔 10%, 1억∼5억 원엔 20%, 30억 원 초과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따른다. 이 때문에 재산을 통째로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별로 잘게 쪼갠 재산에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납세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 등 총 3명에게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지금 상속세 기준으로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9000만 원씩 총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낼 세금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세는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소수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상속인들이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겨 실질적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 부과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올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8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수준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방식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과세표준 10억 원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물린다. 자녀 1명당 8000만 원씩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늘어난 자녀 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자녀당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돼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진다. 부모가 한평생 피땀 흘려 꾸린 아파트 한 채나마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폐지·축소가 대세가 되고 있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도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감세 혜택을 줘서 실제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가 지난 2월 일반 국민 1만 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82.3%, 전문가의 85.3%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최대 60%까지 치솟는 상속세율 때문에 문을 닫은 우량 중소기업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상속세 문제 등을 이유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수가 10% 줄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싶더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 후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며 다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징벌적 과세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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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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