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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등 법령개정 착수
전담팀 꾸려 집중단속 실시도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봉쇄한다.

관세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 무역위원회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어 우회 덤핑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회 덤핑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 기업이 발행하는 MTC에는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쇳물을 녹이고 부어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우회 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해 즉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도 지속하고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겠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