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쟁쟁한 대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를 했다고 한다"면서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학 박사인 유 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그만큼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소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7.8조 원의 당기순익을 내 2.6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건 물론 잘한 일이지만 문제는 한국은행보다도 이익을 못 내는 우리 기업들"이라며 "그만큼 수출도, 내수도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가전·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인공지능·로봇·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성장률이 0%대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라면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추경을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50조 원의 첨단산업전략기금 등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탄핵 국면과 관계없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당장 하라"고 촉구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