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토대로 자체조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을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선관위는 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직무 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로 중단된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한 것은 특혜 채용 자녀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확산하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전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자녀)의 의사”라고 답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