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문 보고 기자회견에서 북한 포로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뉴시스 제공

“우크라, 북한군 포로 송환 조건으로 한국 무기 구매 의사 밝혀”
무기 지원·판매는 美의 ‘허락’ 불가피…실현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북한군 포로 송환 교섭 과정에서 우리 측에 무기 구매 의사를 밝히며 이를 송환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최근 정부에 ‘무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지난해 정부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던 것이다. 전장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155㎜ 포탄과 방공무기 일부가 우크라 측의 요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천궁’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이 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 혹은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전의 조기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하고, 그중 한 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제시할 카드의 수준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무기가 절실해진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더 절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초강경 대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종전 후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크라를 적극적으로 돕기 어려운 것 역시 한국의 입장이다. 현시점에서 무기 지원 혹은 판매가 이뤄진다면, 종전을 주도하는 미국·러시아 모두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기 지원과 포로 송환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포로’가 될 수 없는 2명의 북한군을 난민 혹은 탈북민 지위로 대해 정부가 ‘조건 없이’ 데려올 수 있는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군이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포로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전쟁 유지에 필요한 무기 확보와 연관 지어 협상하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을 보내주는 게 국제법 및 관행에 부합하는 절차”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포로와는 별개로 ‘로키(low key·절제된 방식)’ 형태로 미국이나 나토국들과 보조를 맞춰 기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