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신안군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 조각상. 신안군청 제공

최근 재판서 허위 이력 드러났으나 신안군 사건은 ‘무죄’


신안=김대우 기자



전남 신안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에 19억 원을 들여 설치한 천사 조각상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 조각상을 설치한 작가 A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신안군은 A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관련 재판에서 A 씨의 허위 이력은 밝혀졌지만, 신안군 천사 조각상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경북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속여 조형물 20점의 설치비로 2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재판부는 병합된 신안군 사건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히 유죄 판결을 예상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하려던 신안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항소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판결문을 입수한 후 면밀히 검토해 조각상 처리 방안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 작가라고 사칭한 A 씨는 지난 2018년 신안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DJ의 고향 하의도를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꾸미고 싶다”고 제안했다. 군은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비 19억 원을 투입해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고 2019년 천사상 미술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A 씨가 사기 6범의 전과자이고,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한 기간에는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허위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신안군은 뒤늦게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