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 당 최소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 등 여당 의원 16명은 학교전담경찰관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 당 최소 1명씩 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1학년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 1명씩 배치해 사건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현행법엔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지만 의무 상주 인원은 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0여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토록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