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결손… 법인세 -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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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이 ‘법인세 쇼크’로 당초 정부목표치(본예산)와 견줘 30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때보다도 결손액이 1조2000억 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 실적(344조1000억 원) 대비 7조5000여억 원 감소했다. 본예산(367조3000억 원)과 비교 시 30조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보다도 1조2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이에 따라 2023년 -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했다.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은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000억 원이나 감소해서다. 경기부진에다 비상계엄에 따른 ‘성장쇼크’로 올해도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실적도 확정했다. 지난해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못 쓴 예산(불용액)은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예비비 등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 원에 달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